유승민 “이·조 심판으로 선거 치르면 중도층 표심 더 멀어진다” > 자유게시판

유승민 전 의원이 28일 (의대 정원) 2000명 숫자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오기로밖에 안 보인다며 ‘의·정 갈등’을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꼭 주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기조에 대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종북 심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런 슬로건 가지고 이번 선거 치르면 중도층 표심이 더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서 유경준 후보(화성병)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국민께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환자분들이나 환자 있는 가족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간선에서 타협해 80점, 70점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며 사전투표(4월 5·6일)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빨리 복귀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비판의 포인트를 맞추는 현재의 여당 선거운동을 두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힘을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집권 책임을 맡은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다. 보수 결집은 과잉상태라며 보수 결집이 아니고,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원장이 전날 내놓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선거 막판에 터뜨린 공약들에 국민께서 얼마나 신뢰하고 계실까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처음 공개 행보를 했다. 자신의 한국개발연구원(KDI) 후배인 유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 논리를 탄탄히 갖추면서 마음이 따뜻한 휴머니스트로 추켜세우며 제발 당만 보지 마시고, 후보의 됨됨이를 보고, 후보의 능력과 자질과 소신을 보고 투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과 가까워 비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유 후보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아 서울 강남병에서 지역구를 옮겼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데 대해 화성 시민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겠다면 맞겠다. 잘못한 것 반성하겠다면서 그러나 아직 3년이나 소중한 임기가 남은 이 정부가 최소한 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석을 이번 총선에서 확보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지원유세) 요청이 오는 후보들에 한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에서 중도층 흡수를 위해 유 전 의원 역할론이 나오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유승민 역할론’에 관한 질문에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재판장 최승원)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 5명이 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 윤희숙·김은혜 등 전직 국회의원 6명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 6월~2021년 3월 국회 상임위원회나 당 논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을 하면서 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됐다(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단적 조현병(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장애인인 조 활동가 등 5명은 장애인의날인 2021년 4월20일 해당 의원들과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차별적 표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각 의원들에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박 의장에겐 의원 징계와 장애인 모욕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신분열’, ‘외눈박이’, ‘꿀 먹은 벙어리’ 등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낮추어 말하는 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려가 있는 표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들이 사용한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표현이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나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로도 판단하지 않았다. 박 의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원고들과 국회의장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각하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 이어 의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항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항소심 피고 명단에서 빠졌다.
김영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 모욕감을 줘서도,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계속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기한 소송인데 (결과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한결 변호사도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과열된 정치풍토 아래서 또다시 장애인을 부정적 존재로 불러들여 상대를 비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