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국가세력”과 “이념 전쟁”, 여권 또 색깔론 회귀하나 > 자유게시판

총선을 보름 앞둔 26일 여권에서 과거 선거를 어지럽게 했던 색깔론 발언이 일제히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주도했다. 다섯 달 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참패 후 입 닫은 이념전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진영 갈등이 극심하고 민생이 어려운데 국민을 갈라치는 이념 전쟁 외에 여권이 기댈 게 없는 것인지 유감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는 잔치고, 운동경기인데 4월10일 선거는 이념과 사상이 많이 대립이 돼 있다면서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이념 대결로 규정짓고 지지층 결집을 강하게 호소한 것이다. 그는 여권의 ‘선거 투톱’으로 중도층 확장에 기여할지 주목받은 인물이다. 그랬던 이가 이념·사상을 위한 ‘전쟁’ 단어까지 운운한 것은 과도함을 넘어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했다. 천안함 침몰 14주기를 맞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일각을 전제한 것이지만 부적절하다. 그 극소수의 생각이 지금 우리 사회 주류 견해가 아님에도 반국가세력을 재론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종북 몰이’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이념 공세는 국정 심판론으로 위기에 처한 여권의 총선 상황과 무관치 않다. 뒤늦게 이념전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것일 테지만, 큰 착각이다. 지금 색깔론에 흔들릴 유권자는 없다. ‘천안함 침몰’ 정국에서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북풍 몰이에도 여당이 패배하면서 색깔론의 정치적 유효성은 다했다. 얕은 정략적 의도에 오히려 유권자의 반감과 분노만 키우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총선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민생 물가는 치솟는데 ‘대파 875원’식 전시성 민생쇼로 국민 분통을 키운 게 대통령 아닌가. ‘런종섭’ 파문과 ‘회칼 테러’ 발언까지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데 이게 나라냐고 공분한 것이다. 여권은 색깔론 정략을 접고 총선 민심의 국정 변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전망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동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제안에 대해 이미 여야가 약속했던 것으로 신속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비대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 선거 때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약했던 것 아닌가라며 다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히 하면 되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다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야당이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야당 공약이기도 했고 야당도 그 주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한 후 민주당은 추진단을 구성해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간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지연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이나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세종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녹색정의당은 세종시로 수도 이전 완성을 위해 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국회 뿐만 아니라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위해선 세종 행정수도 선포, 대통령 주집무실 이전, 국회의사당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 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조 대표는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며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위헌 소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당시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명시했다.
김민석 실장은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국회 이전이) 헌법적 문제 제기 등 여러 제약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있으면 헌법적 문제 제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우 대표는 세종시로의 국회 완전 이전은 헌재 결정에 따르자면 개헌사항이라며 헌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국회 세종시 이전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7월 민주당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더불어 ‘청와대 이전’을 함께 제안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곧장 비난 일색의 논평을 내며 ‘부동산 투기 절호의 찬스’라는 원색적 표현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배현진 당시 원내대변인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0년 7월20일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제안하자 온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이번에는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역시 투기 조장 일등 정부와 집권 여당답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세종시 이전 발언이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