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규제 풀어 재개발 면적 2.5배 늘린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인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고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상향하는 식이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사업성을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동력을 만드는 게 골자다.
우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편차를 맞추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이 같은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용적률 250%까지는 기부채납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정비사업 후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강남을 제외한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등 강북권 등 대부분 단지가 대상이 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한다.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전략용도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인다.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계수를 현행 0.7에서 1.0으로 올려 기여분을 더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100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하면 70억원만큼만 인정했으나, 고령층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으면 100억원 전액이 공공기여분이 된다.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에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현행 기준에서 허용 용적률을 초과한 건물은 건립 당시 적용받은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한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한다.
재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해 대상지를 확대한다. 지금은 4m 이상 도로에만 닿아 있어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는 판단에 재개발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 같은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 도로로 넓혀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와 주거지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재개발 추진 가능 면적은 현재 484만㎡에서 1190만㎡ 이상으로 약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중랑·강북·은평·강동·양천·금천구 등이 접도율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경관지구는 현재 12ｍ에서 20ｍ로, 고도지구는 20ｍ에서 45ｍ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료계·교육계와 대화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의료계의 여러 현안 때문에 많은 국민,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끼리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서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서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없었다며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이 대학 병원 경영 등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료계·교육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성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그 이전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한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이런 회의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며 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이런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 총리에게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이튿날에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닷컴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2월, 당시 주식시장을 선도하던 새롬기술의 시가총액이 포스코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새롬기술이 1999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될 때 공모가는 2300원이었는데, 연일 급등해 불과 6개월 만에 주가가 130배 이상 올라 30만원을 돌파하면서 생긴 일이다. 당시 한 애널리스트가 ‘새롬을 팔면 포스코를 정말 살 수 있을까’라는 리포트를 냈다가 새롬 투자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롬기술은 다이얼패드라는 인터넷 무료전화 서비스를 내세워 성장성을 부각했는데, 국제통화요금이 비쌌던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술은 불완전했고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결국 주가는 추락해 그해 말 5500원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기업의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총시장가치이다. A기업의 시가총액이 B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것은, 쉽게 말해 A기업을 모두 팔아서 B기업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리포트의 제목처럼 정말 기술 검증이 안 된 신생기업 새롬기술을 팔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위 2~3위를 다투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산업에서 독보적인 포스코를 살 수 있을까? 리포트는 주식시장이 가지는 머니게임의 속성을 직격한 것이다. 시장(市場)에서 일시적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슘페터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수익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퍼지면서 과도한 자본이 집중될 때 투기는 발생한다고 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투기가 있었지만,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네덜란드의 ‘튤립 구근 광란’은 가히 투기의 원조 격이라고 할 만하다. 1600년대 초 네덜란드는 식민지무역으로 호황기를 구가해, 당시 유럽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 수준이었다. 경기호황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고, 넘쳐나는 풍요와 과시욕으로 정원 가꾸기가 유행했다.
마침 오스만제국에서 들여온 튤립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점차 품종개량을 하면서 튤립은 평범한 꽃에서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꽃으로 바뀌어갔다. 처음에 튤립은 귀족이나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점차 투자를 넘어 투기의 대상으로 발전해갔다. 1624년 ‘황제’라는 튤립 구근은 암스테르담의 집 한 채 가격인 1200플로린에 거래됐고, 그다음 해엔 5500플로린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쯤 되자 귀족, 부자는 물론 평민들까지 뛰어드는 튤립광풍이 불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선물시장의 등장이었다. 튤립이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파종과 수확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선물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현물을 확인하지 않고 전매에 전매가 이뤄지면서 투기는 극대화되었다. 1637년에는 한 달 사이에 25배 이상 오르고, 튤립 구근 하나에 1만길더를 호가했다. 당시 황소 한 마리 값이 120길더였으니, 투기의 광풍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아 튤립 구근에 투자하던 1637년 2월 어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날, 더 이상 튤립을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고, ‘꽃을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퍼졌다. 결국 튤립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개월 만에 고점 대비 95~99% 하락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를 뛰어넘었다. 이로 인해 세계 은 시장의 시가총액(1조3870억달러·약 182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경제적 정의나 미래가 불명확하다. 화폐로 봐야 하는지, 금융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각국 규제를 어떻게 넘어설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지 등등. 모든 자산 가격은 가치에서 나온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가치평가(Valuation)를 할 방법이 없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격은 치솟고 있다. 은은 귀금속이자 중요한 산업재다. 정말 비트코인을 다 팔면 전 세계 은을 모두 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