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주식 보유…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 과징금 > 자유게시판

취득이 금지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아이에스동서, SLL중앙,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SLL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등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 아이에스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했다. 마찬가지로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일반 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유했다.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국내 계열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갖거나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며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행사가 열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여할 주요 내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단 한 번도 공식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총 32.8㎞인데 대부분 경기도를 지난다.
대신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9일 경기도 측에 도지사의 시승식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1일 공단에 도지사 참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행사를 사흘 앞둔 지난 26일 공단은 돌연 도지사는 시승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에 경기도는 시승식을 제외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최종 불참을 통보했다.
김 지사가 GTX 개통식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모습이 그려진 것인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GTX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2009년 4월 GTX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단 쪽에서는 개통식과 시승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그런데 돌연 개통식 이후 시승식은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신 경기도 권역인 동탄역에 오늘 현장 점검을 가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교통 관련 행사에서 해당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 패싱’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총선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2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관통식 행사의 경우도 김 지사 참석 요청이 없었다. 지난해 6월 있었던 경부고속선(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식도 마찬가지로 김 지사 참석 요청이 오지 않았다.
같은달 열린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에서도 김 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이 지역구 야당 의원들의 명단을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초청받은 다음 날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의 참석여부를 현재 언급할 수는 없지만 참석한다면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러 오는 게 아니냐는 게 지역주민들의 입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GTX B노선 착공식이 끝난 자리에서 경기도 담당 국장에게 A노선 개통식에는 도지사가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승식 관련 부분에 대해선 공단과 경기도의 입장이 다르다. 공단에선 경기도 쪽에 시승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서울시장 등 다른 내빈들은 시승식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행사에 참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