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광석 추모비, 학전 터에 그대로 남는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전 소극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광석 추모비와 <지하철 1호선> 원작자(극작가 폴커 루드비히·작곡가 비르거 하이만) 흉상이 학전 폐관 이후에도 현재 자리를 지킨다.
학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1991년 3월 15일 개관해 33년간 대학로 공연문화의 정신이었던 학전은 지난 14일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운영을 멈췄다. 현판은 31일 철거되지만 이후에도 김광석 추모비와 학전의 대표작인 <지하철 1호선> 원작자 흉상은 남는 것이다.
‘학전 어게인 콘서트’에는 총 20회 공연에 가수 33팀, 배우 92명이 참여했으며 3128명의 관객이 전회 객석을 매진시켰다.
학전블루 소극장은 폐관하지만 학전 사업자등록은 유지된다. 학전은 향후 학전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작업과 김민기 대표 및 학전 저작물을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학전은 크고 작은 후원을 통해 기부금이 조성됐으며, 이 돈은 콘서트 제작비에 사용되거나 김광석추모사업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학전의 채무는 지난해 11월 전해진 학전 폐관 소식 이후 많은 관객이 <지하철 1호선>과 <고추장 떡볶이>를 찾은 덕분에 해결됐다고 한다.
폐관 이후 학전 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7~8월쯤부터 어린이·청소년 중심 공연장으로 운영한다.
학전은 그동안 학전을 사랑하고 학전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아티스트와 관객,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학전을 도왔던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 강북 지역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 강남 수준으로 상업시설을 늘린다. 상계·중계 등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가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구상을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 규제를 없애고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개발 과정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 면적의 40%, 인구의 43%(448만명)가 거주하는 한강 북쪽의 도시 경쟁력을 강남 수준만큼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 전역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서울시는 강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거·녹지 등과 구분해 업무·상업 기능을 하는 구역으로 2030년까지 지역별 지정 가능한 상한선이 있다.
현재 서울 면적의 4.2%(25.57㎢)인 상업지역은 강북에 519.3만㎡ 정도로 도심(814.8만㎡)이나 동남권(1242.9만㎡)보다 적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강북은 총량과 관계없이 상업시설 허용 면적을 지금의 2~3배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한강 위쪽으로 많이 분포된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재건축 기준이 되는 노후도(전체 건축물의 67%→60%)를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86만㎡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발가능 주거지가 800만㎡로 3배 가까이 넓어진다. 자연경관지구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3층 제한은 약 7층(20m)으로, 고도지구는 최고 20m에서 45m로 높이 제한을 푼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용적률을 360%까지 올리고 지하철역에서 350m 이내 역세권은 준주거로 상향해 공공기여량을 15%에서 10%로 줄여 사업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자문을 통해 신통기획보다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이라며 낡고 쇠락한 상계·중계·월계 등 127개 아파트 단지, 약 10만 가구에 대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북의 대규모 유휴 부지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를 도입해 규제 없는 개발을 할 수 있게 할 예 정이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토지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이 같이 건립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를 방문했고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봉구의 창동차량기지와 NH농협 부지,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일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마포구 상암DMC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50년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된 강북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규격화된 용도지역을 풀고, 다양한 건축 가능성을 열어 민간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강남과 다른 강북의 차별성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 전역에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전제로 한 비슷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남권 준공업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상업지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운지구를 비롯한 도심권은 녹지 확보를 전제로 고밀 개발을, 용산정비창에 추진 중인 국제업무지구 역시 입지규제를 최소화해 복합기능의 고밀도 개발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강남 등 주요 상권은 골목길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고 1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창동·상계는 바이오(Bio)와 정보통신기술(ICT), 상암은 미디어 등 일자리 분야를 특화할 것이라며 강남에 편중된 기업을 규제 완화 등으로 강북에 유치한다는 취지로 사업자 제안 과정에서 (지역별) 새로운 산업 분야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암환자 진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연일 ‘당근책’ 제시하며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 제출을 이어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종합병원)을 현 100곳에서 29일부터 1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중 암 진료역량이 높은 45개 병원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암환자들이 병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달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한다. ‘응급의료 포털’이나 대한암협회 등을 통해서도 암 진료 병원 정보를 공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소비자단체 대표를 만나 의료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주차로 접어들며 의료공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정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이용 불편상담은 1078건, 피해 사례는 584건에 달한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보건의료 예산을 의료계 의견을 들어 짜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이어 정책 지원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 논의 제안을 두고 시민·노동단체는 의사·병원에 주는 특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주80시간, 연속근무시간 36시간 범위 내에서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때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 13명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 몫을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월 100만원)은 응급·분만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3월 내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총괄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일 대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톨릭대·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5일부터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교수들이 시차를 두고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현재는 각 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직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만 병원 측에 제출됐다.
전 총괄관은 현재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 등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국민의힘)과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