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한LPG협회·용달협회, 친환경 LPG 화물차 보급 협력 > 자유게시판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오른쪽)과 양희명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왼쪽)이 2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친환경 LPG 화물차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27년째 개인용달 사업을 하는 허영호씨에게 LPG 트럭을 전달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정부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조7000억원 늘려, 올 하반기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은행의 재원 출연을 통한 이 같은 금융지원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NH농협·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총 5971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서민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158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전기료·통신료·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 경비 지원에 1919억원을 쓴다.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125만명에게는 창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경감, 신용회복 비용 등에 총 1680억원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이번 자율 지원의 재원 70% 이상이 현금성 지원에 쓰여 소상공인과 청년·서민 등 약 16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조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의 자율 지원을 포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권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올해 하반기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저신용 정책자금(4000억원)·일시적 경영애로 자금(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자금 41조6000억원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로 발표된 이번 방안 역시 은행권의 재원 출연이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 기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의 사회적 환원은 법인세·분담금 등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항구적으로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원책 역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고민해야 한다. 대출의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보육기관들이 물놀이 등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촬영해 인터넷상에 공개한 사진이 해외 음란물 웹사이트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보육기관들은 특히 그간 아이들의 건강한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노출이 있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진들을 다수 공개했기에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해 7월 이후 인터넷상에 아이들의 노출 사진이 공개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본 내 135개에 달하는 보육기관들이 블로그 등에 이같은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사진은 주로 수영장에서의 물놀이, 보디페인팅, 병원 검진 등의 사진이었으며 가슴이나 하반신을 그대로 노출한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사진이 아동 성착취물로 도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의 조사 결과, 135개 보육기관들 중 12개 기관이 공개한 아이들의 노출 사진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전재돼 있었다. 소아성애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들 사진의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6개 기관이 올린 아이들의 노출 사진은 인공지능(AI)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포함되기도 했다. ‘봇’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수집하는 과정에 끼어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니치는 도용된 사진들이 AI에 의한 사진 생성에 즉시 악용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문제가 이미 해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8204;[플랫]성착취물 접근 링크 공유하면···대법원 배포죄로 처벌 가능
일본의 보육기관들은 그간 아이들의 노출 사진을 공개했던 것은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 온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가치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맨발이나 벌거벗은 채로도 잘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건강함을 확인한 것이다.
이같은 관행으로 올린 사진들이 문제가 되자,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보육기관들에게 아이들의 노출 사진을 공개하지 않도록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보육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어 강하게 규제되진 않고 있다.
일본의 시민단체 ‘아이들을 아동성착취물로부터 지키는 모임’ 관계자는 아이는 스스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없는 약한 입장이라며 이들의 노출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 돌이킬 수 없다. 국가는 인터넷 게재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용하 기자 yong14h@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