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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3-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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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ⶱ��̾��մϴ�. 헬스 보충제의 해외 직구를 대행하면서 세관에 거짓 신고해 5억원 상당의 세금을 가로챈 SNS 인플루언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인플루언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세관은 A씨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만여개의 헬스 보충제를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고 전했다.A씨는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아 챙기고 실제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2억원과 부가세 3억원 등 5억원 가량을 내지 않았다.현재 세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A씨는 또 홍보용으로 사용할 헬스 보충제 1만6000여개를 가족·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 소비용으로 속여 반입해 1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
2014년 9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이 모이는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서울시, 강원 양양군 공무원 등 참가자 면면만 보면 다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국책사업에 대한 회의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이 거창한 회의는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주도로 열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목적의 회의였다. 회의 내용을 담은 문서들을 보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강원 양양군과 서울 남산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해 전국 실태와 희망 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설치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이처럼 10년 전 다수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면서 국정농단의 산물이 될 뻔했던 설악산 케이블카와 남산 곤돌라 사업은 무산됐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최근 다시 부활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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