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이번 총선, 일부 정치인 혐오·차별 선동할 우려” > 자유게시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4·10 총선을 혐오 표현 없는 선거로 만들자며 정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노력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정당에서는 과거 혐오 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 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2020년 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 표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선거 공보물과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확인된 혐오 표현은 총 92건이었다. 관련 주제별로는 장애 14건, 여성 13건, 성 소수자 25건, 지역 4건, 이슬람 4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참사 7건 등이었다.
송 위원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성별·장애·인종·종교 등이 다양한 모든 사람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고루 제공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혐오 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가치실현의 직접적 행위 주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고, 혐오 표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후보자 등 출신 지역, 성별 등 요소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천명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혐오 표현으로 인해 소수자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언론기관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지위에서 인권보도준칙 및 선거관련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 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 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