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1호 기후법안 ‘탈석탄법’ 추진해야, 의정부부터 탄소중립 실현할 것” > 자유게시판

22대 국회의 1호 기후법안은 ‘탈석탄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정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을만큼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이자 기후정치인으로서 의정부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지혜 후보는 탈석탄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해야할 사안인 동시에 실현 가능성도 높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후의제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역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이뤄가는 기후정치인으로 활동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2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박 후보는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 의제라며 지금 바로 기후정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박 후보는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으로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와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면서 기후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의정부갑 지역에서 경선을 통과해 지역구 의원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22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전망에 대해 거대 양당 모두 핵심공약으로 기후를 제시한 만큼 이번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를 기후전문가로서 1호로 영입한 것에서 보듯 민주당은 기후위기가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발전소 노동자 및 지역 주민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탈석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각 정당의 공약에 관련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가 참여해 만들어진 민주당 기후공약에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한다는 계획이 들어있으며 국민의힘 기후 공약에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른 야당들도 대체로 탈석탄에 동의하고 있다.
박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전환과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해 독일식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통한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은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 노동자, 환경단체, 중앙부처 등이 모여서 사회소통위원회를 운영했다면서 이를 통해 2038년이라는 가동 중단 시점을 도출하고 지역 보조금,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 등의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후보는 충남처럼 노후 발전소가 많은 곳부터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면서 발전소가 있던 곳에는 에너지 시설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 관련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과도 국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내 기후 상설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입법권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는 것 등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는 또 22대 국회에서는 기후를 전면에 내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정당 소속 정치인들과 함께 기후 논의의 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초당적인 기후 의원 모임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지역도 함께 해야 하고, 의정부도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는 의정부 지역에 와보니 시민들께서 기후 대응에 대해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