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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3-28 09:50본문
연금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4월에 두 번의 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다. 여러 의제 중 단연 쟁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데, 개혁안으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언뜻 답은 뻔해 보인다. ‘더 내고 더 받기’가 책임과 권리를 함께 구현하니 공평하지 않은가. 기금소진연도는 7년 늦추고 연금액은 많아져서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개선하니 말이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앞으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50%안’)이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선 지속 가능성을 보자.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받는 만큼 낸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약 20%이다. 이후 수급개시연령을 올리고 기금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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