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법원, 시간강사 ‘0시간 계약’ 첫 제동…“근기법상 무효” > 자유게시판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법원, 시간강사 ‘0시간 계약’ 첫 제동…“근기법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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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3-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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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강의가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0시간 강의 계약’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이 시간강사와 임용계약 체결 시 0시간 계약 조항을 넣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지난 21일 경상국립대 시간강사였던 하태규씨가 제기한 임금지급소송 항소심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하씨에게 6개월치 휴업수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하씨는 2019년 9월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임용됐다.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돼 2022년 8월 말까지 3년간 정치경제학과에서 일했다.하씨는 2020년 2학기에는 주당 6시간, 2021년 1~2학기에는 주당 3시간 강의하고 매월 보수를 받았다. 2022년 1학기엔 대학 측으로부터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대학은 임용계약서상 ‘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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