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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모두 면제”…‘정권 심판’ 떨치려 민생 띄우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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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3-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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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저출생 대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등 정권심판 이슈를 덮고, ‘민생 챙기는 여당’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저출생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행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를 응원하는 시기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대다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성동·종로·강동구 등 ‘한강벨트’...
경기 부천에 있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천시는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2021년부터 경기도와 부천시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동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오전·오후로 나누거나, 5시간 이내 등 단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휴수당, 최저임금,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한다.실태조사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관계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과 함께 마을노무사와 연계로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산정 방법, 주휴수당, 4대 보험, 정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지난해 매장 1203곳을 대상으로 노동자 1646명, 사업주 497명을 조사했다. 이 중 법 준수 195개 우수사업장은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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