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수·임금 대신 보관’ 금지···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 > 자유게시판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압수하거나 임금을 대신 보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장기 조업에 나설 땐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체류해야 한다.해양수산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 원양산업계 등 정부·비정부기구·산업계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임금 지급의 경우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 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수부는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선장이나 인력 송출업체가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게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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