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지 관리 강화…한덕수 “선거 범죄 철저 단속” > 자유게시판

정부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총선 지원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선거는 개표 시 모든 투표지를 사무원들이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투·개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정부는 선거 지원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된 사전투표 우편물 관리도 강화한다. 이전까지 사전투표 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이동할 때만 경찰의 호송 절차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사전투표 우편물이 우체국, 우편집중국 등을 거쳐 구·시·군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경찰이 호송한다.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는 24시간 공개되며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 해킹 위험에 대비했다. 정치인 테러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강했고 폭력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 관리와 지원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투·개표 등 선거 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검찰·경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면서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은 이날 0시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오는 4월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영국 법원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의 미국 인도와 관련한 결정을 연기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26일(현지시간)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오는 5월까지로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정부에 다음 기일인 5월20일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호주 국적자인 어산지가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미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국적을 이유로 재판에서 차별받지 않을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어산지가 사형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어산지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국가반역죄 등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위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어산지에게 미국 인도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국이 이에 대해 소명할 경우 양측에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미군 첼시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다.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돼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국 정부는 방첩법 위반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하고 영국에 인도를 요청해왔으나 어산지는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며 버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