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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3-27 15:24본문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그룹 회장 모녀와 형제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OCI그룹 통합’을 추진한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이끄는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이 추천한 6명의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책위는 송 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추천한 이사들의 선임 안건에는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로,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7.66%를 갖고 있어 이번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국민연금의 결정에 앞서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임종윤 형제가 OCI와의 통합에 반대하며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기술 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선고 시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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