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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3-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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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화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민주당은 작년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
한국노총이 4월 총선방침을 확정하고 47명을 지지후보로 결정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39명, 국민의힘 3명,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명, 녹색정의당·진보당 각 1명,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명이다.한국노총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선방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노총 지지후보는 노동 전략 후보 36명, 한국노총 출신 후보 11명이다.한국노총은 “22대 국회에서 반노동악법을 저지하고,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입법 및 정책요구를 책임 있게 수행할 후보를 ‘노동 전략 후보’로 선정하고, 전 조직적 지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 전략 후보는 한국노총 7대 핵심 정책과제 이행 동의 여부, 과거 노동 활동 이력, 초접전 지역구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지지후보를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 전략 후보는 강태웅(민주), 고민정(민주), 김경욱(민주), 김민석(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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