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모두 면제”…‘정권 심판’ 떨치려 민생 띄우는 여당 > 자유게시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저출생 대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인스타 팔로우 구매 두 자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등 정권심판 이슈를 덮고, ‘민생 챙기는 여당’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저출생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행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를 응원하는 시기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대다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성동·종로·강동구 등 ‘한강벨트’를 돌며 민생을 강조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선대위원장, 이혜훈 서울 중·성동을 후보와 중구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떡볶이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강동구 암사시장에서 단말기에 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있는데, 저희가 반드시 폐지해서 여러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금투세 폐지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심판하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를 주문해 한 위원장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 않나. 의사들에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정부의 요청 수용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사 임명과 출국, ‘875원 대파’ 논란 등 대통령실발 악재를 뒤로하고, 정권심판 구도를 ‘민생을 챙기는 여당’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승찬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는데, 이 대사 건을 안 건드리고 변죽만 울려선 (정권심판) 프레임을 깰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