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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제 본격화···“국내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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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3-2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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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법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 수준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는 26일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한상의에 따르면 EU가 시행하는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100점 만점에 34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은 55점이지만,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차이가 났다.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사실관계 규명 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를 비롯한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을 기소하려면 이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급자의 수사권 뿐 아니라 조사권이나 감찰권을 방해한 상급자가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이 대사 측 주장이 쉽사리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이 대사의 변호인은 지난 21일과 22일 취재진에게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상황에서 변호인이 선제적으로 ‘법리 문제’를 거론하며 고발 사건을 종결하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이 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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