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살린다”…정부, 한시적 규제 263건 유예 ‘역대 최대’ > 자유게시판

정부가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346건의 규제를 유예 또는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는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한다며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해석, 지침 시달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해 선제적 규제 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145건, 2016년 54건이 한시 유예됐다. 8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한시적 유예는 263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조실은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취합해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을 결정했다며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현행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는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은 돌봄 활동을 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불이행자 등록이 유예됐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국조실은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4조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조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이 역시 탄력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조실은 향후 규제 유예 시행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유예 조치의 연장·추가 개선·효력 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27일 조선소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노고를 격려했다고 HD현대가 밝혔다.
HD현대에 따르면 권 회장은 이날 울산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협력사 등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출신 노동자 42명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 김형관 HD현대미포 사장 등 HD현대 조선 계열사 최고경영진도 참석했다.
권 회장은 식사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루스탐존은 회사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잘 적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회사는 여러분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 건강하게 금의환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HD현대는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업계 최초로 사내에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8개 국어를 구사하는 통역 지원 인력을 상주시켜 소통을 돕고 있다.
한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종교적 이유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 현지어로 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하고, 법정교육 외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울산 적응기를 그린 뮤지컬 <조선의 뚜야>를 자체 제작해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태국 하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압도적 찬성을 얻으며 통과됐다.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평등법’을 재적의원 415명 중 400명 찬성, 10명 반대로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과 왕실에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하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다누폰 푼나칸타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모든 태국인을 위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역사를 만드는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표결 후에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태국에서 평등권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입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진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각각 발의한 4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별도 위원회에서 통합된 하나의 초안을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최종 표결이 이뤄졌다.
새 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기존법과 달리 ‘두 개인 간의 파트너십’으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동성 커플에게 상속 등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다양성에 가장 포용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결혼평등법 추진은 태국의 지난 총선 과정에서 프아타이당 지지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