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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3-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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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모으기2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교육분야 10대 의제를 선정해 정치권에 해결을 촉구했다.전교조 대구지부 등 9개 단체는 25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구조조정 등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들은 우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책임제’ 등을 1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시민단체 등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 및 교사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교자치법 및 마을교육 공동체지원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교육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교원노조특별법을 없애고 일반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질임금을 보장하고 교육공무직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전교조대구지부 관계자는 “수능과 내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일본 측에서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25일 공개했다. 지난 2월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을 언급한 지 40일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김 부부장의 발언과 관련해 “해당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나는 일본 기시다 수상이 국회에서 조일수뇌(북·일정상)회담 문제에 의욕을 표시한 데 대해 개인적 소회를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달 9일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자, 6일 뒤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기시다) 수상이 평...
영장 범위 밖 정보도 ‘저장’대법이 전제한 ‘참여·동의’통째 복제 때 안 이루어져검찰이 근거로 삼는 ‘예규’법률 아닌 행정 규칙에 불과시민단체 “위법 행태 멈춰야”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적 근거 없는 ‘대검 예규’ 근거로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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