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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의제 실종된 총선…노동계는 ‘노동법 밖 노동자’ 의제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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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3-2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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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둔 한국에선 공천 결과, 선거 구도 등이 주목받을 뿐 노동 공약을 둘러싼 토론이 사실상 실종 상태다. 유럽·미국 등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 밖 노동자’ 의제를 제시하면서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있다.21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이 한국노총에 제출한 노동정책 답변서를 보면 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했다.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가량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형사처벌 규정 적용은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한국노총 주장에 동의한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긴박하게 움직하고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 본 통지가 시행되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사직서는 정부와 대화를 위한 의대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라고 했다.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지난 21일 YTN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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