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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필수 의료 위기 해소안“진작 했어야 하는 정책” 평가 갈등 심화 상황서 참여 적고 업무 분장 어려움도 예상돼“의료공백 해결책으론 부족”정부가 다음달부터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시니어 의사 활용 사업을 함께 준비해왔다. 그러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만들어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인 의사의 채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 의료공백 상황에서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을 묻는 질의에 “지금 추가 인력이 필요한 곳은 주로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급병원이고, 시니어 중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부당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재생 차단 조치됐다.당시 식약처는 영상 속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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