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적] 산양 잡는 ‘ASF 울타리’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었다. 방역당국은 마음이 급해졌다.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는 ASF의 치사율은 100%. 백신도 없어서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이었다. 빨리 뭐라도 해야 했던 방역당국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착수했다. 야생멧돼지가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다.
1831㎞. 2019년 11월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가 경기도·강원도 일대에 친 ‘광역 울타리’는 길었다. 서울과 부산을 두 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며, 휴전선 철책(238㎞)의 7배에 달한다. 투입된 세금만 1167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험한 산지에 울타리를 빈틈없이 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뿐더러, 다른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만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환경영향 분석조차 건너뛴 채 울타리를 세웠다. 무허가 업체에까지 주먹구구로 사업을 발주했다. 방역 태스크포스(TF)에서 울타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한 교수는 ‘그러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해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2022년 강원민방(G1)에 말한 바 있다. 방역당국이 울타리를 고집한 데는 보여주기식 전시 효과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울타리는 국민을 전혀 안심시키지 못했다. ASF 발생은 2019년 55건에서 2022년 878건으로 16배나 증가했고, 이미 파주에서 경북 지역까지 남하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야생멧돼지 유입을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이며, 관리조차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했다.
애꿎게도, 피해를 보는 건 산양이었다. 울타리를 넘다 다리가 걸리고, 도로로 내몰려 차에 치이고, 울타리에 끼어 탈진하고, 울타리 끝이 어딘지 몰라 차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렇게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죽은 산양은 545마리에 달한다. 전국에 2000마리 남짓 살아 있는 멸종위기종 산양 개체의 4분의 1 이상이 지난 5년간 죽은 것이다. 감염병만 돌면 광범위한 살처분 대상이 되는 돼지도, 먹이 찾으러 다니는 것조차 어려워진 산양도, 참 살기 힘든 나라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수원·고양·창원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도시는 그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권한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면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가 용인에서 열린 건 지난 1월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첫 토론회 이후 두 번째다. 이날까지 23차례 토론회 중 14번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개최됐다. 이를 두고 총선 승부처이자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규모 개발·감세 계획을 밝히며 여당을 우회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용인갑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나섰다.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 윤 대통령의 이날 약속 중 상당수는 이 후보의 선거 공약과 겹친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노골적으로 측근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토론회에 대해 대통령이 작정한 듯 여당 선대위원장처럼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조롱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