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에 “일조권 침해” 주장 서초구 주민들, 법원 판단은? > 자유게시판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한 종류다.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분류하지만 관리비가 비싸고, 전체 세대수 중 공공임대 물량은 20% 안팎에 불과해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비판받는 서울시의 공공임대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시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소송 자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계를 변경해 건물 높이를 낮추면서 건물 간 거리를 늘려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다.
민주당 탈당 이낙연에 ‘냉담’민형배 지지율 65% 압도적
주민 평균 39.5세로 젊어2030세대 표심 핵심 변수
4·10 총선을 앞두고 광주에서 광산을이 관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친이재명(친명)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대항마로 나서면서다. 두 사람의 대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 비명(비이재명) 민주당’ ‘친명계 대 비명계 수장’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산을은 광주 비아동, 첨단1·2동, 수완동, 신가동, 신창동, 하남동, 임곡동 등을 포괄한다. 첨단지구와 수완지구가 광산을의 중심이다. 지난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 따르면 광산구 주민 평균연령은 39.5세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젊다. 2030세대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핵심 변수다.
경향신문이 지난 19~20일 광산을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표의 민주당 탈당에 냉담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로 지난 14~15일 광산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 의원 지지율은 65.4%, 이 대표는 17.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100%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택시기사 이홍식씨(65)는 윤석열이하고 잘 싸울 사람을 뽑을 것이라며 민 의원에게 한 표를 주겠다고 밝혔다. 첨단2동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43)도 구청장을 두 번이나 했으니 어디가 가려운지 잘 긁어준다며 민 의원의 광산구청장 재선 경력을 높게 쳤다. 그는 (이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패배했으면 이재명을 끝까지 밀어줬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같은 배인데 따로 배 하나를 만든 격이라며 과한 욕심을 내지 않았나라고 했다. 수완동과 첨단2동에서 만난 다른 시민들도 이준석이한테 가서 못 견디고 나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뭔 짓거리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비토하는 정서가 강했다. 박경수씨(70)는 이 대표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 이후 나온 전라도 인물이라고 말했다. 광산구에 사는 이모씨(67)는 ‘비명횡사’ 공천을 비판했다. 이씨는 박용진이 같은 경우는 너무 불합리하게 기준도 모호했다며 양문석, 정봉주 같은 놈들을 공천한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했다.
무당층도 다수였다. 수완동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배모씨(22)는 저 살기도 바빠서 관심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하남동에 사는 이주교씨(47)는 정직하게 일만 잘한다면 누구나 뽑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후보 프로필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꺾은 ‘친명’ 김준혁 vs 한동훈 추천 이수정…‘안정’이냐 ‘안전’이냐
윤석열하고 잘 싸울 사람 VS 김대중 이후 전라도 인물
대통령실 있기에…심판 지지
첨단2동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탁모씨(67)는 민 의원과 이 대표 모두 싫어 아무에게도 투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탁씨는 민 의원에 대해 구청장 시절부터 12년을 지켜봤는데 광산구에 도움이 된 건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 출마하셔야 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분이라고 했다.
민 의원 캠프 관계자는 초광역 에너지 메가시티 현실화로 지역균형발전과 광주·전남 동반성장을 이끌고 첨단산업 기반 확대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캠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겠다. 총리 시절 지원한 광주 AI 산업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