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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3-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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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용견적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받는 주주가 내야 하는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조세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주가 부양을 위해 주식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배당소득세, 법인세까지 손대기로 하면서 세수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정부가 지난 19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놓은 감세 방향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안이다.현재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49.5% 세율(지방세 포함)을 부과하는 배당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분리과세 등을 동원해 실질 세부담을 낮추는 안이...
미국 TV시리즈 <로스트>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대니얼 대 김(56·사진)이 서울의 명예시민이 됐다. 서울시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만나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명예시민증은 다른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나 서울을 방문한 외빈들에게 수여된다. 1999년 배우 청룽(성룡), 2002년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2006년 한국계 미식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 등이 받았다.서울시는 “김이 백인 배우보다 20% 적은 출연료에 촬영거부 및 비판 의사를 표현했다”며 “미국 영화계 내의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비판해왔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아마존프라임비디오 시리즈 <버터플라이> 주연배우로 촬영차 한국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 청계천과 여의도 등에서 촬영 중이다. 이어 6월까지 부산, 경북 안동 ...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작가 김진주씨(필명)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상을 통해 “저는 범죄 피해자로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실 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소외된 피해자의 권리 등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도 벅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회복했기에 그 몫을 하려고 한다”며 “이 국가 배상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씨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다. 가해자 이모씨는 2022년 5월 귀가하던 김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엔 살인미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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