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실을 ‘도심 캠퍼스’로…동성로 부활할까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년은 넘게 비어 있었죠.
지난 1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7년째 옷가게를 운영 중인 50대 이모씨가 맞은편 3층 건물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 하면 동성로부터 떠올리던 것도 옛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곳 상인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뒤 지금까지 상권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이씨는 비싼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상인들은 이곳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빈 점포는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찾은 옛 대구백화점(폐점) 인근에만 어림잡아 30여곳의 점포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다. 이곳은 동성로의 중심부이지만 2~3층 전체가 비어 있는 건물도 7채나 됐다. 대구백화점은 2021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금도 오가는 손님 없이 빈 백화점 건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동성로는 1960년대부터 지역의 대표 상권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어 크고 작은 상권이 형성되면서 규모가 축소됐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쇼핑상가들이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공실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2021년 상가 공실률은 12.6%에서 2022년 15.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와 11%대에 그친 전국 및 대구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동성로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17.4%까지 올라 최근 몇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성로의 공실률이 줄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최근 물가도 많이 올랐고 주택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동성로 되살리기를 위해 올해부터 이른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동인구를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들여 점포 706곳의 브랜드 개발과 컨설팅 등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전국 처음으로 ‘도심캠퍼스’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공실 상가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과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외 예술가들이 거리 공연을 위해 동성로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 개발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도심 공원인 2·28민주운동기념공원을 새단장하고 산책로와 카페거리를 조성해 도심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또 동성로 및 인근 약령시 주변 일대(1.16㎢)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아직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유동인구는 제법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단순히 사람을 불러모으는 기존의 정책이나 방식은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동성로 상권만이 보여줄 차별성과 매력을 고민하고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참여했던 도현학 영남대 교수(건축학부)는 동성로는 대구를 대표하는 거리인 만큼 모든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거리로 가꾸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북성로와 남성로, 서성로의 근대 유적·옛 건물 등을 되살려 현대적인 모습과 어우러지도록 연결하는 방안도 고민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하고 한반도 안팎에서 각종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회색 지대에서 경쟁하기 위한 물리적·정신적·영적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색 지대는 대규모 정규전이 아닌 저강도 도발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과 바깥에서 이뤄지는 양자 및 3자·다자 차원의 군사훈련, 다영역에서의 실제 및 가상훈련, 차세대 역량 실험 등을 투자의 사례로 언급했다. 북한의 저강도 도발 우려에 대응해 현행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러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이라는 최고의 합동 전력이 전방 배치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 주둔이 중·러로 인한 분쟁 억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이겨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또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량살상무기 도발과 긴장 고조를 이어가는 의도에 대해선 최우선순위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권 생존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정권 생존에 필요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 자기 나라를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게 최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날 군사위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공격적인 군사력 확대와 현대화, 강압적인 ‘회색 지대’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행동은 중국이 대만을 중국 본토와 무력으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경우 시 주석이 선호하는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퀼리노 사령관은 실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은 분명 전쟁하지 않고 대만을 흡수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게 내 견해라면서 중국의 의도는 행동(침공)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소형드론 연구개발에 참여하다 연구용 드론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는 현직 경찰들이 당시 사업을 기획하고 홍보했던 경찰청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현장자문단(자문단) 8명과 경찰직장인협의회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경찰청에서 주관·홍보해 현장중심 참여형 R&D(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연구를 위해 임대받은 드론 장비 때문에 2년이 지난 뒤에야 김영란법으로 수사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업을 준비·기획·홍보했던 당시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소속의 과학치안팀(현재 미래치안국)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충북청 반부패수사대(충북청 수사대)가 이들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불거졌다. 자문단은 2021년 11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3개 업체로부터 ‘3년 뒤 반납’을 조건으로 대당 350~400만원 상당의 조립형 드론을 1인당 한 대씩 받았다. 충북청 수사대는 이들이 업체로부터 드론을 받은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자문단원들은 경찰청이 기획하고 홍보한 절차에 따랐을 뿐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본청 공고에 따라 임대했고, 물품을 받을 때 인수증도 작성했으며, 지난해 11월22일 드론을 반납하며 반납증 등도 수사대에 제출했다고 했다.
자문단원들은 (경찰청이) 실험실과 연구재료, 인력 제공 등 사업을 홍보하며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느냐며 거짓이라면 (미래치안국도)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해 김영란법의 간접정범이 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경찰청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은 자신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자신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면 이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한 경찰청 관계자들도 김영란법을 위반한 게 된다는 얘기다.
자문단원들은 충북청 수사대가 국가권익위원회와 미래치안국 의견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16일 자문단 변호인의 질의에 연구 재료 제공이 관련 법령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찰청 미래치안국도 사업 공고문에 연구과제 참여 경찰관들에게 각종 기기, 재료 등 물품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공고내용이 지침이나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판례와 더불어 자문단원은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호인에게 답변했다고 했다.
충북청 수사대에 입건된 8명 중 다수는 연구개발에 참여할 때 경찰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했다. 이들은 입건된 이후 수개월째 대기발령 상태라고 했다.
충북청 수사대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따로 입장을 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