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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검찰개혁 시즌2’ 열리나···깊은 숙고 없는 ‘정치적 구호’ 수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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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3-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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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도 검찰은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주장한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아예 검찰개혁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종섭 특검’, ‘대장동 특검’ 등 특검 주장이 넘친다. 검찰개혁 공약이 많지만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완성’을 명시했다.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 2022년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이...
지난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삶과 일에 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2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나이들고 소득이 적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더 컸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출생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전보다 증가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사람 비율은 74.1%로 1년 전(75.4%)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소득수준에 비례해 월 소득 500만~600만원(80.3%)과 600만원 이상(79.4%)에서 가장 높았다. 2019년 이후 상승세를 타던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전년 대비 4.2%포인트 떨어졌다. 19~29세, 40대, 30대 순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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