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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개발자3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서 세제와 반찬용기, 칼, 양념통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 주방도구가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심사지침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와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 해당 사례를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을 하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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