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유도 명목 기업 인센티브, 특권층만 감세 혜택 ‘역진적 정책’ > 자유게시판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받는 주주가 내야 하는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조세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가 부양을 위해 주식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배당소득세, 법인세까지 손대기로 하면서 세수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지난 19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놓은 감세 방향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안이다.
현재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49.5% 세율(지방세 포함)을 부과하는 배당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분리과세 등을 동원해 실질 세부담을 낮추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성 자산 여력을 볼 때 감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매출 500대 상장기업의 총 잉여현금흐름(FCF) 누적액은 -2조5787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활동현금흐름보다 자본 지출이 더 크다는 의미로, 상장기업 전반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줄어 배당 여력이 낮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감세가 불러올 부작용을 경고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세 감세와 거의 흡사한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부자감세, 외국인 투자자 국부유출 논란과 함께 도입 3년 만에 일몰됐다.
당시 정부는 고배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2000만원 초과)는 25%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했다. 도입 후 배당금 규모가 늘었지만 이는 세금보다 당기순이익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데 따른 것이었다.
반대로 감세의 실질적 수혜자는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 기업 지배주주로 사실상 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수 손실만 수반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다시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외국인이 팔고 나가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헤지를 써서 위험을 방어하는 기관투자가나 외국인과 달리 개인 투자자는 방어 수단이 없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극소수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정책이란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특혜를 받는 대상은 매년 2000만원이 넘는 배당 수익을 낸 주주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배당수익률이 2%라고 가정할 때 1년에 1000만원의 배당수익을 낸다고 하면 주식에 5억원을 투자했어야 한다며 가계의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이 큰 국내 기준상, 극소수 상위계층이 감세 수혜층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보유주식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한 상태다. 배당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추가적 과세 혜택이 소수 계층에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배당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 자체를 낮추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며 세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국내 대표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가뜩이나 법인세 세수가 줄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세수 감소분(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달한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전자,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보면 올해 걷힐 법인세 세수도 상당히 비관적이라며 세입 기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듭된 감세 정책은 향후 감당하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작가 김진주씨(필명)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상을 통해 저는 범죄 피해자로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실 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소외된 피해자의 권리 등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도 벅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회복했기에 그 몫을 하려고 한다며 이 국가 배상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28204;[플랫]‘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가해자 이모씨는 2022년 5월 귀가하던 김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씨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그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소외당했다. 수사 과정에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했는지,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등의 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 가 직접 방청을 하고 나서야 증거를 보고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피해자 보호 제도도 이용할 수 없어 피고인석에 앉은 가해자와 눈이 마주쳐 위협감을 느껴야 했다. 법원이 공판기록 열람을 거절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보복의 두려움에 떨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이번 소송으로 부실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수사 초기 성폭력 단서들이 많았지만 경찰에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도 수사의 밀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포기했다고 했다.
▼ 김혜리 기자 harry@khan.kr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현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하고 한반도 안팎에서 각종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회색지대에서 경쟁하기 위한 물리적·정신적·영적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색지대는 대규모 정규전이 아닌 저강도 도발을 의미한다. 그는 한반도 안과 바깥에서 이뤄지는 양자 및 3자·다자 차원의 군사훈련, 다영역에서의 실제 및 가상 훈련, 차세대 역량 실험 등을 투자의 사례로 언급했다. 북한의 저강도 도발 우려에 대응해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러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이라는 합동 전력이 전방 배치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이 중·러로 인한 분쟁 억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겨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또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량살상무기(WMD) 도발과 긴장 고조를 이어가는 의도에 대해선 최우선 순위는 정권 생존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정권 생존에 필요한 WMD를 개발하고 있고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한다. 자기 나라를 방어하려 준비하고 있고, 그게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날 군사위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