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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3-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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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신고 조사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은 “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20일 제보자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제보자 측에 보냈다. 권익위는 최근 방심위 감사관실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에는 제보자 측에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제보자는 방심위에 제기된 다수의 방송 보도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제보자 측은 류 위원장이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방송사들에 대한 ...
경남지역 원폭 피해자들이 올해부터 매월 1인당 5만 원씩의 생활보조수당을 받게 되다.경남도는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2024년 원폭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지원 계획에는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원폭자료관 운영비, 원폭피해자 사료수집·정리, 합천비핵평화대회,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원폭희생영령추모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총 7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이들 사업에 6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특히 올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 보조 수당도 포함돼 1인당 5만 원씩 매월 지급한다.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은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에 추모관과 추모비(위령탑)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59억 2600만 원이 투입된다.지원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원폭 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해 ‘위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 삼아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수집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 편의를 빌미로 영장 밖 전자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와 법률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생활 등 각종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인권이 침해되고 별건 수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검찰의 위법 압수수색 논란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1일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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