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농지 넘겨주는 고령농, 10년간 달마다 직불금 받는다 > 자유게시판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넘기고 은퇴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받는다. 은퇴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농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에게 양질의 농지를 줘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은퇴할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는 제도다. 70~80세를 넘겨서도 은퇴를 하지 못한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동시에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농지 확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결과(2020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53.1%인 데 비해 40세 미만 청년농이 소유한 농지는 1.3%에 그친다.
이번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로는 이양 대상에 기존 ‘전업농업인’ 외 ‘후계·청년 농업인’을 추가한 것이다. 이양 방식은 기존 ‘매도 또는 임대’에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로 변경했다. 지급 단가는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약 3000평)당 매달 50만원씩(연 600만원)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에는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지급한다. 또 65~74세에 가입해 75세까지 받을 수 있던 연령 조건을 65~79세에 가입해 84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이달 중 확정(사업규모 3000㏊, 신규 예산 126억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차례대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약 1만8000명인 청년농 규모를 올해 2만2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철빈씨(31)는 일명 ‘빌라왕’ 김모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사기 피해를 인지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1억원이 넘는 전세 대출금을 끌어안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서 그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다. 이씨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집중된 이 피해가 ‘청년 문제’임을 실감한다고 했다.
유정씨(27)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동생 연주씨를 잃었다. 159명의 희생자 중 74.8%(10대 13명, 20대 106명)가 10·20대였다. 유씨 또래이기도 한 수많은 청년들의 죽음 앞에서 그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촉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승환씨(25)는 2021년 5월에 전역한 해병대 예비역이다. 대학생인 그에게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은 남 일 같지 않았다. 그는 채 상병 사망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날 물살에 휩쓸리지 않았을 뿐 비슷한 하루를 겪었을 군인이 한 명뿐이었겠나, 앞으로도 한 명뿐이겠나라는 의문을 거두기 힘들다고 했다.
포포씨(활동명·24)는 교육대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 교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지난해 사망한 사건으로 공론화된 악성 민원 등 교권 문제는 그에게 곧 닥칠 미래다. 포포씨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은 여전하다며 주변 교사 선배들은 늦지 않았으니 도망가라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지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네 명의 청년들이 상처 입거나 세상을 등진 청년들을 호명했다. 네 사람은 ‘2030 유권자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지난 21일부터 청년 문제를 알리고 2030세대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제안취지문에서 지금의 무능한 정치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총선에서 청년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떤 청년의 죽음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2030 유권자 네트워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알리는 방법으로 ‘대자보’를 택했다. 사전투표가 있는 4월 첫째주까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고민을 나누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처음 제안한 이씨는 총선이 다가오는데도 청년 문제가 조명되지 않고 다른 공약만 난무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청년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선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자보를 준비했다고 했다.
21일에는 유씨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초입에서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썼다. 22일 예비교사 포포씨는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그 후, 우리는 교사도 학생도 죽지 않는 교실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서초구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신씨는 ‘누구나 그 물살에 휩쓸릴 수 있었다’는 대자보를 자신이 재학 중인 경북대학교에 붙였다.
이씨가 쓴 ‘전세사기 외면하는 F학점 국가’ 대자보까지 더해, 네 장의 대자보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후문 게시판에 함께 붙었다. 취지에 공감해 대자보 부착을 함께 한 고려대 재학생 임장표씨(22)는 채 상병 사건도 그렇고, 잊을 만하면 동갑내기들이 죽어가는 사회라며 청년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네 사람이 쓴 글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로 함께해달라는 외침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자리하지 못한 신씨는 통화에서 누가 봐도 정치권이 젊은 층에 무관심한 상황이라며 특정 당을 뽑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