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1565년 유생 상소와 야당 공천투표 > 자유게시판

1565년 4월, 20년간 최고권력을 행사했던 문정왕후가 사망했다. 그 직후 시작되어 그해 10월까지 이어진 지방 유생들의 전국적 상소는 조선의 정치 및 언론 지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 양상은 작금의 한국 정치 및 언론 상황에 기시감을 준다.
조선은 고려 말 토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국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정치는 처음부터 공적 이념성을 강하게 띠었다. 이것은 현실 권력 못지않게 ‘공론(公論)’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조정에서 공론을 담당하는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을 통칭하는 언관(言官)이 존중되었다. 그런데 언관이 처음부터 실제로 강력한 발언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했어도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실제로 구현되지는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선의 공론 중시 지향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성종대(1457~1494)에 언관이 공론을 담당하는 주체로 확립되었고 조정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했다. 조선이 건국되고 대략 세 번째 세대가 등장할 무렵이다.
조선왕조의 공론 중시 경향은 언관 권한 강화에 그치지 않았다. ‘공론이 있는 곳’, <조선왕조실록> 표현으로 공론소재(公論所在)는 더 아래로 확산되었다. 이는 연산군의 난정(亂政)을 중단시키고 시작된 중종대(1506~1544)에 분명해졌다. 중종대에 공론이 더욱 중시되고, 공론에 참여하는 모집단이 확대되었다. 그 핵심은 성균관 유생이었다. 성균관 유생은 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문과 급제 이전의 10대 후반~20대의 젊은이었다. 건국 당시에는 누구도 그들에게 국정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종대에 그 인식이 달라졌다. 오히려 아무 이해관계가 없기에 바른말 하는 존재가 성균관 유생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 중종 말년에는 성균관 유생의 ‘공론’이 언관의 언론과 다름없다고 생각되었다.
문정왕후 사망 직후 전개된 상황은 지방 유생들이 새롭게 공론 형성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정왕후 사망 직후부터 지방 유생의 상소가 조정에 쇄도했다. 모두 문정왕후의 불교 진흥에 큰 역할을 한 보우를 죽이라는 내용이었다. 조정의 언관이 유생과 연대하여 공론을 형성했다. 명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을 나와버리는 ‘공관(空館)’으로 맞섰다. 당황한 명종이 성균관에 돌아올 것, 즉 ‘취관(就館)’을 수십차례나 종용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 결국 명종은 보우를 제주로 유배보내야 했다.
역사가는 시시포스의 운명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6조
하늘의 변화가 말하는 것
지방 유생의 전국적 상소운동과 짝하여 조정에서는 문정왕후 친동생인 영의정 윤원형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었다. 결국 명종이 이에 굴복해서 영의정을 바꾼다. 그리고 1565년이 가기 전에 보우와 윤원형은 살해되거나 자살했다. 이로써 수십년 이어진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사림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 말하자면 유생들의 조직적 상소운동이 조선 정치의 주도 세력 교체에 동력을 제공한 셈이다. 이로써 지방 유생들은 언관, 성균관 유생과 함께 공론 형성층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확립된 지방 유생들의 정치적 지위가 조선 후기에 ‘영남만인소’를 가능하게 했다. 지방에 있는 모든 유생들도 국정에 대해 발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을 거의 완료했다. 그런데 유독 제1야당의 공천을 두고 논란이 많다.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하고 신인이 공천을 받기도 하고, 다선 의원이 낙천에 반발하여 탈당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1야당 당원과 시민들 투표의 결과이다. 기성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한다. 하지만 이것이 20일 뒤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시민과 당원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경향은 2017년 ‘촛불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촛불’ 이후에 낀 거품을 제거하고 국정의 일탈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인 것 같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주52시간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환자들은 의·정 대치 심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조윤정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21일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 5주째 들어서면서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의 상태는 스트레스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주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4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 20일 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확대 비대위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했으니 반항해 투쟁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며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걸 줄이고자 선택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진료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관해선 중환자나 응급환자는 계속 볼 것이고 외래진료 오는 경증 환자들은 주변 1·2차 병원으로 가면 된다며 응급실 공백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도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부의 대학별 증원분 배정에 관해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은 그동안 성심을 다해 의정협의에 임했던 의사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궤변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지난달 5일부터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순차적으로 송달했다. 이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제출 기한이 25일부터 끝나는데 현재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미복귀 시 개인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이 어렵게 된다.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을 포기한다고 할 때 몇년간 전문의 배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대화 노력을 하겠다. 지금 환자들에 대한 진료도 그렇고 (전공의)개인들의 장래의 경력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의료현장 이탈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분 발표에 대해 환영만 할 수 없다며 환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25일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는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며 정부 발표로 의협과 정부의 ‘강 대 강’ 대치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례가 16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