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 20일 발표…의협 “파국 초래할 것” > 자유게시판

정부가 이르면 20일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실제 병원을 떠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의료현장도 긴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브리핑에서 만약 정부가 내일(20일)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를 확정해 발표한다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또 만일 정부가 일방적인 현 정책을 고수한다면 다가올 파국과 의료붕괴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전국 의사 총파업(집단휴진)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풀고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해 대화에 나서라는 의미’였지만, 의대 정원 배분 결과가 발표되면 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가 의대 정원 발표를 한다면 도저히 대화의 장은 열릴 수 없고, 의료파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을 향해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결근이 의료법 위반 사안이라며 이 같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협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 및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최종 통보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행정소송을 통해 떳떳함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 이탈이 현실화될까 의료현장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을 이달 25일쯤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한다. 현장에서 일반의보다 전문의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번에는 전문의 비중이 높은 군의관을 100명 투입한다.
의료계도 복지부 장차관 고발과 해임 요구 등으로 맞서고 있다.
유럽의 ‘친원전’ 국가들이 첫 원자력 정상회의를 여는 등 ‘원전 부활’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벨기에는 2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유럽에서 원자력에만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을 포함한 30개국 정상 및 대표단과 업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국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하겠다는 유럽 내 일부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원전의 안전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청정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며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향한 가성비 좋은 경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도 넷제로 목표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유럽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각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과 보안을 갖춘 새 원전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탈원전’ 바람이 불었다. 독일은 이 사고 직후 자국 내 원전 6개를 폐쇄했고, 나머지 원전도 단계적으로 폐쇄해 지난해 4월 마지막 남는 3개 원전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러시아의 천연가스·원유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는 유럽의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자 일부 국가들은 다시 원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원전 문제를 둘러싸고 EU는 두 진영으로 양분된 상황이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친원전 진영은 원전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주목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탈원전 진영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전 회귀’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원전 확대 시 러시아 핵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노후화된 원전 대부분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한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특히 의존도가 높은 5개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빨리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좋은 원자력’과 ‘나쁜 원자력’을 구분 지어선 안 된다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필요한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날 회의가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행사라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원전 안전성 문제는 회의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원전 위험성을 지적하고 회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일부 회원들은 각국 대표단의 회의장 진입을 저지하려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