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겨를]해피 버스데이!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큰딸 민지의 생일입니다. 2006년 3월21일은 제 평생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태어나 준 것이 고마웠고, 이제껏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고맙습니다. 훌쩍 커버린 요즘에야 데면데면하지만 그 기쁜 마음을 전하려고 매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나비의 생일은 1월9일입니다. 농장에서 어미와 형제들이 함께 구조된 탓에 태어난 날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서 집에 처음 온 날을 생일로 정했습니다. 누나들은 용돈을 모아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 알아듣지는 못할망정 생일 축하 노래도 열심히 불러줍니다. 나비가 잘난 명견이어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큰일을 해냈기에 축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와준 것이 감사하고, 우리 식구가 되어 준 것이 기쁘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일은 그저 존재함을 감사하는 마음이라 더욱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생일은 3월1일입니다. 3·1절은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만세를 외치다 순국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는 날도 아닙니다. 민중에 의한 독립선언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생겨난 건국의 날이므로, 기쁘기 그지없는 날이고, 이름이 개천절, 광복절, 제헌절과 더불어 3·1절인 이유 또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기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뜬금없는 건국절 논란과 어이없는 3·1절 경축사에 밀려, 또 한 번 우리나라 생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개봉한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을 왜곡과 날조로 분칠한 것도 모자라 독재자이며 살인마였던 그를 건국의 아버지로 추켜세웠습니다. 영화로서의 낮은 수준이야 눈살이나 찌푸리고 말 것이지만, 감독과 출연진의 자화자찬과 정치인들의 칭찬 일색에 3월이 다 가도록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추앙하고 건국절 논란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친일의 족적을 지우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함이라는 등의 해석이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승만이 자신보다 뛰어난 민족지도자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인을 찍어, 제거하는 악행을 일삼았듯, 작금의 인물들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 자신보다 좋은 사람, 자신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슬그머니 좌파로 몰아보는 못된 버릇을 배운 것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영화 <파묘>의 관객들을 향해 좌파들이 열광한다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 깜냥에는 만들지도 못할, 제대로 된 영화가 흥행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을 보면, 배알이 뒤틀리고, 콤플렉스가 발동하여, 빨갱이다!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런 수준의 족속들 덕분에 그저 존재만으로 축하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생일날이 훌쩍 지나갔으니 안타깝습니다.
평범한 제가 평범한 딸을 얻은 날도 뛸듯이 기뻤는데, 나라를 되찾으려 애쓴 훌륭한 어른들이 찬란한 대한민국을 얻은 그날의 감격은 감히 헤아려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나비도 그저 있어 주어 감사하기에, 생일 축하를 받는 마당에, 수준 이하의 논란에 휩쓸려 우리나라 생일날이 흐려지고 있으니 억울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디지털 일상
향노의 자화상
각자의 쓰임
장애인들을 자신의 종교시설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중증 장애인들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목사 A씨(60대)를 중감금치상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용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선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 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전체적인 세수가 감소하면서 주거 복지 예산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같은 부동산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 경우 실제 가진 부동산 자산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는 입장이었다. 2022년 집값 하락기가 시작된 후로는 공시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실거래가는 내려가는 공시가격 ‘역전현상’도 일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69.0%)으로 되돌리고 올해엔 이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현실화 계획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화가 시세변화(시장)와 유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만큼, 인위적인 개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폐지 이후다. 현실화 계획 수립 배경이었던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불투명하다.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인 반면, 지방 저가 주택은 70~80%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후에도 주택 유형이나 지역·가격대별 반영률의 ‘키 맞추기 작업’은 계속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 계획 폐지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세는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조차 제시하지 않는다면 단지별로 공시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준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원대 교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야 할 공시가격을 정부가 알아서 정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실화 계획 폐지 근거로 내세운 ‘국민 세 부담’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2020년 171개단지(0.4%), 2023년 58개 단지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사례도 거래 건수가 적거나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비정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민 세 부담’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적 세제 구조상 현실화 계획 폐지는 자산 소유자를 위한 감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만큼, 이를 폐기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발표하는 11월까지 법률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달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