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별 정원 배분, 지역 의료 살리겠다는 의지” > 자유게시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료 개혁에서 가장 절박한 분야가 지역 의료 강화라며 의과대학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증원 규모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면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며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린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한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며 지금은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원청) 노사가 하청 노동자 복지 재원 마련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노동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노사가 각각 1000만원씩 출연하면 정부는 3000만원을 지원해 총 재원은 5000만원이 된다.
노동부는 대기업 노사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이 영세한 2·3차 협력사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비 등에 지원된다. 이번 제도가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이다. 재원을 배분할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방식이라 사업주는 법인세, 노동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보다는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추가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없진 않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놔두고 자꾸 샛길로 빠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다. 앞서 하마스 급습을 받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전 촉구 결의안에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이 돌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중동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하다스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과 연계된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는 지금 안보리 앞에 있다며 각국이 결의안을 지지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7일 전쟁 발발 이후 안보리에 제출된 휴전 요구 또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세 차례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미국은 안보리 결의가 휴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마스 기습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외신들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군 투입 등 각종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미국이 즉각 휴전 결의안 제출로 경고장을 날렸다고 평가했다. 최악으로 치달은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