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의대 증원 사태를 보며 연금개혁을 생각하다 > 자유게시판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극으로 치닫는 갈등을 보며 다음 연금개혁은 어떻게 진행될까 생각해본다. 연금개혁에 관해 국회 주도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즉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연금개혁이 의대 증원 사태가 가는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학습과 토의를 거쳐 직접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 정당들이 연금개혁에 관해 침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면책권을 주는 효과도 있다.공론화 과정에서 노동자, 사용자, 여성, 농민, 소상공인, 청년, 노인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선택지를 두 개로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것’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것’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 1안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조정하는 것, 2안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40%로 하되 보험료율은 12%로 하는 것이다. 숙의단은...
충북도가 지역 봄꽃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인증샷’ 이벤트를 한다.충북도는 오는 25일부터 5월17일까지 8주동안 ‘충북 꽃나드리 명소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충북지역 봄꽃 명소에서 인증샷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상품권을 주는 행사다.참가자들은 충북 봄꽃 명소에 방문해 사진을 찍은 뒤 자신의 SNS에 태그(#충북 꽃 명소, #충북 꽃나드리)를 포함해 올린 뒤 ‘충북나드리’(tour.chungbuk.go.kr)에 인증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충북도는 오는 5월31일 추첨해 100명에게 편의점 상품권(1만원)을 지급한다.충북도는 또 4월 봄꽃 추천 여행지 8곳을 소개했다. 청주 무심천·상당산성, 제천 청풍호 벚꽃길, 보은 보청천, 옥천 친수테마공원, 진천 벚꽃섬, 괴산 청안교, 단양 소금정공원 등이다.무심천은 청주의 벚꽃 명소다. 봄이 되면 무심동로 제1운천교~효성병원 구간 4㎞, 무심서로 흥덕대교~수영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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