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원 배분 절차 ‘꽁꽁 싸맨’ 교육부 “의대 정원 배분위는 끝까지 비공개”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가 규모를 늘릴 의대 정원을 배분하는 정원배분위원회 운영 과정을 ‘비공개’로 고수하고 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정원배정위원이나 논의 절차를 공개하면 외부 압력 등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원) 배정위 관련해서는 전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원)배정위가 공개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배정위원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 배정을 마친 뒤에도 “분과별 배정위원 비율 등도 끝까지 비공개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발표 이후에도 배정 기준 등을 공개할지도 확실치 않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배분 기준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지금까지 대통령실을 통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사이 배정 비율(8대2) 등 큰 청사진만 공개됐을 뿐, 지난 15일 첫 회의를 한 정원배정위 논의 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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