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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ڼ����ڷ��Դϴ�.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 근거 없이 군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의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는 군 장병 등의 휴대전화에 ‘국방모바일보안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는 조치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보안앱 설치를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군사 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에게도 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한 뒤 위병소에서 출입 장병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을 다수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조사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병사와 간부, 민간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때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보안앱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이 보안앱 설치 근거를 훈령이...
경기 광주시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청석공원에서 ‘제 32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수도권 2700만 시민의 식수원인 경안천을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광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중앙정부와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방 시장 등 참석자들은 기념식이 끝난 뒤 청석공원과 경안천 등 각종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세계 물의 날’은 UN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부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제정, 선포한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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