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해외출장비 최소 174억…의원 257명이 총 995회 다녀왔다 > 자유게시판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적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에 최소 174억원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10명 중 7명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빠지고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2020년 6월~2023년 9월 국회의원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21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건수는 283건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인원은 257명이고 출장 횟수는 총 995회, 출장 날짜는 6330일로 집계됐다. 횟수와 날짜는 의원 개인별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출장 경비를 지원한 기관별로 보면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출장을 다녀왔다.
전체 해외 출장 283건 가운데 경비가 공개된 219건의 경비 총액은 173억9628만원이었다. 이 중 국회사무처 예산이 156억8232만원, 상임위 예산이 17억1396만원 사용됐다. 나머지 64건은 국회 외 기관이 지원했다. 해외 출장으로 본회의나 상임위를 최소 한 차례 이상 불출석한 의원은 257명 중 181명(70.4%)이었다. 전체 해외 출장 995회 중 371회(37.3%)가 본회의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속 상임위가 열리는 기간과 겹쳤다.
출장을 가장 많이 간 의원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18회·139일)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18회·114일)이었다. 이어 김한정 민주당 의원(17회·82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7회·78일), 이재정 민주당 의원(16회·109일), 김진표 국회의장(14회·104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13회·99일),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12회·71일),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12회·68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11회·45일) 순이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의 대외정책 결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남부 국경 강화 방안을 묶은 안보 패키지 예산안 처리가 가로막힌 것이 단적인 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외교노선이 공화당 내에 급속히 파고들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중시하는 로널드 레이건식 사고·접근의 명맥이 끊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매슈 크로니그 조지타운대 교수 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장(사진)은 이에 대해 실제로 레이건과 트럼프의 외교정책 사이에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과거 공화당 대선 캠프 외교자문을 지낸 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정책을 둘러싼 이견은 예외적인 것으로, 국방·경제 정책, 중국, 이란, 이민 문제, 기후변화 등에서 공화당은 단합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출간되는 공저 에서 미·중 경쟁을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공화당이 중국이 지고 미국과 동맹국이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 레이건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융합’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하는 공화당 정책집단 인사들의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극단적이지만 동맹이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건 옳은 말이라며 미국 혼자서 러시아·중국·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고 한국 등이 제 몫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 강화를 통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초당적인 전략태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10월 최종보고서의 제언대로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전구(전술) 핵역량 강화를 위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한국도 대상지로 거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미·중관계를 신냉전 초기 단계로 규정했다.
첫 냉전과의 차이점은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글로벌 질서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 자유진영의 동맹국과 독재국가 간 대결이다. 열전은 안 된다는 점에서도 냉전으로 남아야 한다. 한반도와 대만은 최대 화약고이다.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일어나면 한반도 분쟁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중국과의 군사 분쟁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틱톡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대중 경제 관계 설정은.
냉전 때 소련이 미국 NBC방송과 같은 주요 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었을까. 소셜미디어 앱은 오늘날 주요 매체이므로 적대 세력이 이를 통제하도록 두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 될 것이다. 민감한 국가안보 사안에서는 확고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필요하다. 영화산업 등 안보 이슈는 아니지만 중국이 반칙하는 부문에선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야구모자, 콩 등 안전한 경제적 교류는 지속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대중 무역 의존은 한국처럼 경제적 강압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중 관계가 악화해도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각국이 공급망, 경제 파트너를 다변화해야 한다.
- 공화당은 점차 고립주의로 기우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 레이건의 국제주의는 소멸했고, 고립주의·보호주의를 앞세운 트럼피즘이 지배한다는 게 통념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외교정책 간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게 나와 공저자(댄 네그레아)의 주장이다. 국방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 경제정책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는 점이 같다. 이슈별로도 중국, 이란, 이민 문제, 기후변화 등에서 동의한다.
- 상·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대립했는데.
우크라이나 정책을 놓고 당내에 가장 큰 이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예외이지 룰이 아니다. 레이건 진영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자는 것이고, 트럼프 캠프는 신속한 휴전을 통해 종전 협상을 하자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언제까지고 싸울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조 바이든 정부와 달리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군사적으로 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할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트럼프의 나토 관련 발언 등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의 우려를 자아낸다.
트럼프가 종종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까닭은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서다. 내용을 보면 동맹들이 충분히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맞는 말이다. 나토 동맹국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 지출에 동의했지만 현재는 11개국, 올해 말까지 18개국이 목표를 충족하게 된다. 3분의 1은 여전히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것이다. 미국 혼자서 러시아·중국·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 한국, 일본, 호주, 나토 등이 제 몫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국방비 지출(GDP 대비 3.5%)을 냉전 때처럼 두 배 정도 늘리고, 핵 억제력에 더 투자해야 한다. 미국 핵무기 확충과 함께 한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에 전구(전술) 핵무기 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
- 미국의 대북정책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보나.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여야 한다. 군축 협상을 검토하자는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나쁜 아이디어다.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최대 압박이 최선의 길이다. 대북 제재 및 중국·러시아 국경무역에 대한 2차 제재 강화, 미사일 방어 강화 등도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 뒤로 제쳐두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압박과 관여를 보게 될 것이다. 다만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에 실망했기 때문에 협상 의지가 있더라도 지난번보다는 회의적일 것이다.
-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세계 전략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책 제목이기도 한, 레이건이 소련과의 냉전에 대해 한 말처럼 ‘미국과 동맹국이 이기고 중국이 지는 것’이 미국의 목표여야 한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이나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대중 관계를 협력·경쟁·대결의 조합으로 접근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누가 글로벌 질서의 조건을 정할 것인가의 대결이 핵심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아시아 동맹들과의 관계는 굳건할 것으로 낙관한다. 트럼프 주변 인사들도 아시아와의 강력한 동맹 유지가 중국 위협 대응에 중요하다는 점을 알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1일 박정훈 대령을 만나러 간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도피 출국’ 논란으로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제3지대 개혁신당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1일 오전 용산 군사법원 인근에서 박 대령과 만날 예정이다. 21일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기일로, 이 대표는 오전 10시 재판 시작 전 박 대령과 접촉할 계획이다. 박 대령과 만남 전후로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요구 중인 해병대예비역연대와도 만난다.
이번 만남은 개혁신당이 여권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및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의 ‘수사 외압’을 주장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국민의힘은 박 대령을 향해 거짓말한다는 등 비판을 거듭해 왔다. 박 대령 항명 혐의는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개입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해 ‘도주’ 논란이 커진 만큼 개혁신당 행보가 주목받을 공간도 넓어졌다. 대통령실은 거듭 이 대사가 언제든 귀국해 수사받을 수 있다며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론 악화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출국 10일 만인 이날 이 대사가 조만간 자진 귀국할 것이라고 알렸다.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30 남성과 부모 세대의 표심에 소구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 대사 출국 다음날인 지난 1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 불릴 만하다고 비판한 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전혀 불안감이 아니라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박 대령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전 대표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 기자회견에 나서 100만명이 넘는 해병대 전역 예비역들 마음도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지난 1월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는 집권 1년차 대통령과 싸운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나. 저는 그 마음을 안다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