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로 MBC·JTBC에 부과된 과징금 효력 정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와 JT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일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방통위는 지난 1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MBC는 이에 불복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와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방통위가 JTBC에 부과한 과징금 총 3000만원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결정했다. 방심위는 JTBC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사실 왜곡이라면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4·10 총선에서 야당의 다수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51%를 회복한 것으로 22일 조사됐다. 정부 지원론보다 정부 견제론이 늘어난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1%였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층의 73%는 여당 승리를, 진보층의 87%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도 여당 승리(26%)보다는 야당 승리(58%)를 기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43%는 야당 승리를, 19%는 여당 승리를 기대했고 3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여당 승리 응답은 4%포인트 줄었다. 야당 승리 응답은 2%포인트 늘었다. 두 응답 사이의 격차도 지난주 9%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늘었다.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은 국민의미래 30%,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5%, 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 각각 2%, 녹색정의당 1%, 투표 의향을 밝히지 않는 부동층이 15%로 나타났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주보다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줄었고, 조국혁신당은 4%포인트 늘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무당층 18%,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1%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셋 중 한 명은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면서도 단 20·30대까지 아우르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조국혁신당은 중장년층에 집중된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어난 58%였다.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민생·물가(22%)’가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16%)보다 6%포인트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한 것이 부정 평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파 한 단 가격은 3000~4000원인데 대통령 방문 시기에 맞춰 대폭 할인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이동통신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했고, 응답 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다. 응답률은 14.3%(총 통화 7022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런종섭’이 유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온 이종섭 주 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21일 귀국했다.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체류기간 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정이 잘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수차례에 걸쳐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렸다며 재차 부인했다. 사의 표명 의사를 묻자 답을 피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0일) 이 대사 귀국을 언급하며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 대사 즉각 귀국’을 요구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자찬이다. 그런데 무엇이 해결됐나?
이 대사는 본인 말대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 6개국 대사가 참석한다는 이 회의가 ‘급조’됐다는 논란은 일단 제쳐두자. 문제의 핵심은 이 대사가 귀국만 하면 시민들이 이해해줄 거라 보는 여권 인식에 있다. 시민이 ‘런종섭’에 분노한 까닭은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특명전권대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땅에서 그와 함께 숨쉬고 싶어서 화를 낸 게 아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했다. ‘국민 눈높이론’을 외치던 한 위원장은 당장 김 여사 사과라도 이끌어낼 기세였다. 하지만 1주일도 안 돼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 위원장은 이후 제가 김 여사의 사과를 이야기한 적 있었나요라며 기자들의 귀를 탓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아쉬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점이 있다며 어물쩍 넘어가는 걸로 사태는 봉합됐다. 디올 백 사태의 핵심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김 여사의 모습도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언론이 이 대사에 대한 추가 조치를 물으면 제가 이 대사 거취를 이야기한 적 있었나요라고 되물을지 모른다. 디올 백 사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성공적으로 소거했듯, 이번에도 이 대사를 귀국시킴으로써 수사 외압 의혹을 소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않는다.
이 대사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시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사법원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다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누가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은폐·축소 의혹을 받는 전직 장관은 대사가 돼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한 장교는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정의롭지 않다.
한국은 국민개병제(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다. 젊은 사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밝히는 일은 국기(國基) 차원의 문제다.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실제 있었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피의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대사라는 겉옷부터 벗겨야 한다.
한 위원장이 다 해결됐다고 생색을 내려면 할 일이 있다. 이 대사 해임이나 사퇴를 촉구하고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는 21일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면서 아직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논리가 성글고 어설프다. 애시당초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외교 결례를 저지를 일도 없었다. 수사기법상 이 대사 같은 핵심·고위급 피의자는 다른 관련자 조사 후 소환하는 게 상식이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셀프 출석’을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한 장관 발언이다. 수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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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김건희’가 아니다
정치는 말로 하지만, 말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 실천이 뒤따라야 하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차별화’는 하고 싶지만, 한 발 더 나아갈 배짱은 없는 것 같다.
용기가 없으면 다 해결됐다는 공치사는 하지 말라. 조용히 있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