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세 민주당 “이종섭 귀국은 해결 아닌 시작···대사 해임하고 대통령 사과해야”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일시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이 대사 출국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합의를 아울러 종용했다. 이 대사 귀국을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빌미를 넘기지 않고 한층 더 고삐를 죄어 몰아붙이겠다는 계산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국정조사와 특검법 합의를 앞세워 공세를 주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 아니라 이종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채 상병 국조와 특검, 그리고 이종섭 특검까지 쌍특검·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총선 전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1국조를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민을 존중하고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쌍특검·1국조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 들어 전남대 현장 회견에서도 국민 삶은 바닥인데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에만 진심이라고 직격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도주대사 해임! 즉각 출국금지!라고 적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종섭 대사의 해임과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의자 이종섭의 대사 임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진실 은폐를 주도했는지 여부라며 이종섭은 핵심 피의자이자 수사 은폐의 몸통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이 대사를 다시 출국금지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미 추진 중인 국정조사와 특검법, 여기에 이 대사의 호주 출국 과정 전반에 관해 새로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에 합의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법에 당장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경기도 안양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 대사 귀국이 임박했다며 실망하셨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5시 무렵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진을 치고 이 대사 해임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공항에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사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사가 귀국 근거로 삼은 방위산업 관련 공관장 회의(25일 개최)를 두고도 선거용으로 급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내 여론이 나빠지고,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 외교부가 의도적으로 회의를 만들어 이 대사를 불러들인 것이라며 외교부에도 책임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는 지난 18일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가 출국허락이 없었다며 부인을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배포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다른 야당들도 공세에 가담했다.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사를 향해 공수처 수사를 백화점 쇼핑쯤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사가 입국 회견에서 체류 기간 중 조사 받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부대변인은 한 위원장을 향해서도 ‘다 해결됐다’고 자신 있게 외쳤지만, 사건의 본질인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기 전까지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 대사 귀국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면서 대사직 임명을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오로지 총선 회피용으로 긴급 보호조치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이 대사를 즉시 출국금지 하라는 촉구서를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야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도주대사’ 이 전 장관도 허겁지겁 들어오게 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즉시 공수처 수사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에서 이어지는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을 규탄하면 기업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 안동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 앞에서 ‘영풍 73기 주주총회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의 노동자 사망과 환경오염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영풍의 석포제련소에서는 연이어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제련소로 인해) 낙동강 상류 생태계와 식수원이 파괴되고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피 묻은 돈으로 주주배당금을 어떻게 나눌지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영풍과 주주들은 사회적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석포제련소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영풍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이 급성 비소중독에 쓰러졌고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3개월여 만인 지난 8일에는 일용직 노동자 1명이 일을 하다가 숨졌다. 이들은 숙련된 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도 목숨을 잃는 위험한 현장에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한 것은 고의적인 살인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안동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정리한 석포제련소의 사망사고 일지도 공개됐다. 이들은 1997년부터 지난 8일까지 석포제련소 또는 그 인근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모두 14명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1970년부터 석포제련소는 납·아연·수은·비소 등 중금속으로 식생활 용수를 오염시켜왔고, 제련소에서 나온 아황산가스는 산성비로 이어져 주변 산천의 나무를 전부 죽였다며 주민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는 국민 전체 평균의 3.47배나 높을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영풍이 낙동강 상류에서 행한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기업을 철수할 것을 결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키고 노동자를 죽여 돈을 버는 게 영풍이 말하는 자본주의이고 주주총회의 본질인가라며 이런 기업들은 이 땅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영풍 측은 지난해 벌어진 사망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다며 최근 일어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련소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정화하는 기술 등을 도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