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當)’이 경기 화성에 후보 ‘전략 공천’한 이유 > 자유게시판

장애인도 지역에서 정당한 시민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서 책임 인스타 팔로워 있는 정치가 실현되도록 장애인 차별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노들장애인 야학 대강당에서 열린 탈시설장애인당(當)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이날 탈시설장애인당은 첫 ‘전략공천 후보자’를 발표했다. 공천 지역은 경기 화성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반도체 벨트’ 구상에 대응해 ‘장애인 권리 벨트’ 구축 전략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장연이 지하철역에서 벌이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강력 비판해 왔다.
박 대표는 권달주 후보자(전장연 공동대표)에게 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점퍼를 입혀주며 이 색깔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주황색을 ‘당색’으로 하고 있다. 점퍼 앞엔 ‘기호420’을 적었다. 장애인의 날이 4월20일이기 때문이다.
권 후보자는 화성시민이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살다가 나온 ‘탈시설’ 당사자다. 화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일하는 시민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권 후보자는 1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은 장애인은 출근 시간조차 지키지 못해서 제대로 된 직장도 잡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이행할 정치인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을 표방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장애 정책을 알리는 캠페인을 위해 탈시설장애인당을 만들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인스타 팔로워 정당법은 정당법에 의거에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바르고 마땅하다’는 뜻의 한자를 밝힘으로써 공식 정당이 아닌 ‘캠페인’이란 것을 명확히 알리고 있다. 권 후보자는 ‘후보자’를 표방하긴 하지만 실제로 총선에 출마하진 않는다.
화성시를 선택한 것은 권 후보자의 경험도 작용했다. 권 후보자는 도농 지역이고, 신도시가 급격하게 확장된 화성은 특별 이동 수단을 쓰려고 해도 광역 이동 지원(경기도에서 서울, 인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며칠 전에 예약해야만 될까 말까 하다라며 내가 아는 장애인 가운데 동탄2신도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가 수개월 만에 이동 수단이 없어서 다시 이사 나오는 경우도 봤다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동권 공약’을 앞세워 화성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우선 ‘2035년까지 상업용 택시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100% 전환’ 정책을 내세웠다. 권 후보자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 불과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비용 등의 이유로 인스타 팔로워 지자체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라며 택시 차량의 수명이 다할 때 교체한다면 앞으로 10년 안에는 장애인도 상업용 택시를 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2022년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을 만들고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택시를 안전하게 승하차하고, 탑승 공간의 바닥 면적·차량 지붕과 머리 사이의 공간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가 ‘승객을 휠체어에 탄 상태로 운송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한다.
‘2026년까지 경기도 광역버스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100% 전환’도 주요 공약이다. 권 후보자는 2022~2026년의 기간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도 포함된 광역·고속버스를 저상 버스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었지만 예산이 삭감됐다라며 법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약으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탈시설장애인당에서는 화성시에서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100개 창출’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권리 옹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냈다. 최근 서울시는 400여명이 일하던 권리 중심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장연은 매일 출근길 선전전에서 항의하고 있다.
권 후보자는 오는 18일 화성에서 활동가 200~300명이 모여 출정식을 할 예정이라며 젊은 시민이 많은 화성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도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시민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