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파문’ 기시다 日총리, 여론 눈치에 ‘셀프 징계’ 검토 > 자유게시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자기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같은 고육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기시다파’의 전 회계 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일로 자민당 내에서는 파벌 수장이었던 기시다 총리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기존에 비자금 논란으로 징계 대상이 됐던 ‘아베파’ 간부들의 불만을 억제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한 모습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최대 관심사는 올가을 총재 선거에서 어떻게 재선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징계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가 될지 주목된다. 시라토리 교수는 (총리는) 파벌 수장일 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총재이기에 처분이 무겁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한 처분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번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파벌인 아베파와 니카이파 소속 의원 80명가량을 이르면 다음달 초순쯤 일제히 징계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간부에 대한 처분으로는 당원 자격 정지나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 액수가 적었던 의원은 당 직무 정지나 경고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비자금 연루 의원들의 처분과 관련해 실태를 확인하고 (스캔들 연루 의원) 본인의 설명 노력 등도 감안한 다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처분 전 중의원(하원) 해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당으로서 정치 책임 매듭을 짓는 것, 또 이번 국회에서 법률을 성립해 재발방지책을 확정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72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늘고 있지만 100만명을 웃도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은 1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14일 정부 제공 돌봄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대체교사 등 돌봄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세전 월급은 평균 171만9000원이었다.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21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여서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3300원이다. 다만 이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 상여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설명했다.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경력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경력은 평균 6.3년이었다. 근속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는 21.5%에 그쳤고, 78.5%는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비스연맹은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으로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응답자 10명 중 7명(69.3%)은 명절상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포인트(2.3%), 처우개선비(18.9%), 통신비(8.9%), 혹서기·혹한기 수당(8.1%), 식대(4.0%) 등 나머지 복리후생 및 실비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연맹은 정부제공 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최소한의 복리후생과 실비 성격의 수당을 받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30% 수준의 기본급, 근속·경력 반영, 방문형 돌봄노동자 교통카드 도입, 직종별 특성에 맞는 실비성격 수당 지급, 공무직에 준하는 최소한의 복리후생 보장 등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 총선 일정이 16일(현지시간) 확정됐다. 약 10억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카스트 계급과 종교, 인종과 상관없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인도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평가받아왔지만 최근 노골적인 힌두 국수주의 정책과 야권 탄압으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사진)의 3연임 가능성이 커지자 그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임기 5년의 연방 하원의원 543명을 선출하는 총선이 오는 4월19일 개시된다고 밝혔다. 등록 유권자가 9억7000만명에 이르고, 공식 언어인 힌두어와 영어 외에도 약 80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등 복잡한 사회 체계를 지닌 만큼 선거는 6주간 7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6월4일 발표된다. 라지브 쿠마르 선관위원장은 이번 총선 유권자는 몇개 대륙의 유권자를 합한 수보다 많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 횃불로 남을 수 있는 총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인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총선을 겨냥한 모디 총리의 노골적인 힌두 민족주의 행보가 인도 사회를 분열케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인도 정부는 지난 11일 이슬람교도 탄압 논란이 일었던 시민권 개정법(CAA)을 시행했다. 이 법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에서 종교 박해를 당해 2014년 말 이전 인도로 넘어와 불법 체류하고 있는 힌두교도·불교도·기독교도 등 6개 종교 신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이슬람교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2019년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던 당시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리자 모디 총리는 헌법 토대인 세속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법 시행을 보류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 표를 독식하기 위해 이슬람교도 차별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9일엔 차기 선관위원장으로 유력했던 아룬 고엘 선관위원이 사퇴했다. 외신들은 고엘 위원이 친여 성향의 쿠마르 위원장과 각종 현안마다 충돌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정부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2014년부터 집권한 모디 총리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BBC 등에 따르면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은 543석 중 370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기타 친여 정당까지 합하면 4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치전문가 바스카라 라오는 알자지라에 선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권당에 유리하다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과정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