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윤 대통령, ‘회칼 발언’ ‘이종섭 도피’ 의혹 침묵만 지킬 건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에 대한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언론관’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발언을 ‘면피성 사과문’으로 넘어가려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역풍을 부를 기세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엉뚱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심을 외면한 대통령실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황상무 수석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국민·언론인·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된 단 4줄짜리 입장문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의 충격과 파문에 비춘다면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MBC 기자를 포함한 출입기자 오찬에서 MBC는 잘 들어라라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했다. 군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당시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에게 중상을 입힌 백색테러로 권위주의 정권의 대표적 흑역사에 속하는 사건이다. 대통령실 수석이 대낮에 정권과 불편한 관계인 MBC를 콕 찍어 과거 ‘언론 테러’를 언급한 것은 정권 비판 보도를 계속하려면 ‘칼 맞을 각오를 하라’는 겁박이 아니고 뭔가. 황 수석은 ‘농담’이라고 둘러댔지만 농담으로라도 입에 올릴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는 망언이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15일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해명자료를 내고 공수처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옹색한 해명만 하다가 1주일여 만에 내놓은 것이 고작 이런 음모론성 역공이다. 수사 대상자의 석연찮은 대사 임명과 발표부터 출국금지 해제, 출국까지 6일 만에 이뤄진 비정상적 상황을 의문스러워하는 민심에 불을 지를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당에선 (이 대사 임명은) 선거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망치는 것(이상민 후보), 시대착오적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안철수 후보)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총선 민심 최전선에 선 여당 후보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불만을 표출하겠는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 언론정책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신을 키운 황 수석을 경질하고, 이 대사 임명도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안일한 대응으로는 민심에 조금도 다가갈 수 없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가 ‘산재 전문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기대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기대는 산재 환자가 느는 데 비해 산업의학전문의(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19만6206건으로 전년도 16만1000건보다 8.4% 늘었다. 5년 전에 비하면 42% 증가한 수치다. 일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며 산업의학 수요가 늘고 있다.
한기대는 근·골격계질환과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질병 유해·위험요인 조사 의뢰가 많은데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며 그러나 1년에 배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는 3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기대는 대학이 보유한 공학기술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재활시설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기존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면 의대 신설에 따르는 부속병원 건립·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한기대는 본다. 1989년 한기대 설립 기본계획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이 있는 만큼 설립근거도 충분하다고 했다.
한기대는 앞으로 한기대는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일반 의대가 아닌 산재환자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산업의대를 신설해 산재병원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공급함으로써 국책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