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사 “북 핵개발로 비확산 전망 암울…안보리 적극 대응해야” > 자유게시판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 군축·비확산’을 주제로 연 회의에 참석해 비확산에 대한 전망은 어느 때보다도 암울하다며 북한은 핵 확산국으로서 계속해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안보리 자체 결정에 반하며, 안보리의 권위와 타당성을 훼손한다며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제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산 탄약·미사일 등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과 유엔 등은 보고 있다.
황 대사는 선제타격 가능성을 명시한 북한의 핵무력 법령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문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회의장에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중에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내 조국(한국)의 인구 밀집 지역과 핵심 군사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황 대사는 북한 외에도 러시아, 중국, 이란이 제기하는 핵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황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하고 무책임한 핵 관련 수사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 재배치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파기, 미·러 간 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중단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세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지한 군축 대화는 거부하면서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를 증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핵보유국의 군축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군 현대화’를 내세워 핵무기 증강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사는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사이버, 외기권 등과 관련된 군축·비확산 논의를 한국이 주도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보리의 이날 회의는 3월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로 개최됐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로 5선을 확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크름반도 병합 10주년 콘서트에 참석해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멈추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젊은 매파를 중용하는 개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무대에 올라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와 노보로시야(크름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남부)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국으로 오는 길은 어렵고 비극적이었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름반도 강제병합과 뒤이은 돈바스 내전 개입,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돈바스 지역과 크름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점령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 영토를 되찾기 전에는 휴전협상이 불가하다며 수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원래 러시아 소유 영토가 되돌아왔다고 표현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마리우폴, 베르댠스크로 이어지는 철도가 복원됐다면서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해 기차가 세바스토폴(크름반도 남부 항구)까지 직접 이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철도는 크름대교를 대신해 크름반도로 가는 대안 경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무대에 오른 푸틴 대통령은 붉은광장에 모인 수만명의 군중들에게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위한 자신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대선 다음날 열린 이날 콘서트는 그의 5선 확정을 축하하는 무대나 마찬가지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러시아공산당),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새로운사람들당), 레오니트 슬루츠키(러시아자유당)와 함께 무대에 섰다. 세 후보는 크름반도 병합은 푸틴 대통령의 큰 업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푸틴 대통령과 세 후보는 군중과 함께 러시아 국가를 불렀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는 푸틴 대통령이 지배 엘리트그룹 상층부를 갈아치우는 개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센터의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선임연구원은 대선 직전 내놓은 보고서에서 푸틴 대통령이 대부분 1950년대에 출생한 나이 많은 관리들 대신 젊고 충성심이 강하며 전쟁을 지지하는 관리들을 승진시키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타노바야 선임연구원은 전시에는 젊은 매파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지난 12일 러시아 엘리트들이 새 내각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면서 에너지장관, 농업장관, 부총리, 중앙은행장 등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