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총선 기획, 다른 목소리] 지역정당연합 “지역소멸 해결 위해 지역당이 새로운 주류돼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정식 등록됐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은 ‘직접 민주주의’와 ‘지역정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국 지역정당 네트워크 연합체다. 총선을 앞두고 개별 지역정당들이 모여 창준위를 결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양홍관 공동 창준위원장(65)은 지난 15일 전화 인터뷰에서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촛불(집회) 이후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하려면 생활 민주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모임을 시·군·구 단위로, 더 나아가서는 3500개 읍·면·동 단위에 만들자는 생각으로 2018년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라는 조직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시·군·구 단위 지역정당을 고민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지역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현행 정당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정당법상 정당은 서울에 중앙당을, 각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당을 둬야 한다. 시·군·구에만 뿌리를 둔 지역정당은 불법인 것이다.
양 위원장은 실정에 맞게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시·도 단위로 지역정당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만들고, 이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잇는 중앙당을 만들어야 지역정당 활동을 합법적이고 대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심 끝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연합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추진위에 자치분권 운동을 해온 ‘지방분권연합’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체인 ‘지역정치연합’이 합류하면서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준위가 결성됐다.
현재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은 서울, 경기, 대전, 충북, 광주, 부산, 전북 등 7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양 위원장은 시·도당 아래 시·군·구 단위 ‘기초당’을 만들어 아래로부터 권한을 행사하는 정당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앙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예를 들어 공직선거 공천 시 시·군·구 단위 기초당 당원과 주민들에게 결정 권한을 주고 시·도당은 이를 인준·승인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1998년부터 경기 남양주, 양평, 구리, 가평 일대에서 생활협동조합운동, 농민운동, 환경운동, 마을자치 운동을 해왔다. 남양주 팔당생명살림 생활협동조합(생협)을 조직하는 등 시민운동 성과를 인정받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남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등 중앙정치 활동을 하다 진보정당이 대중과 분리되어 간다는 생각에 2012년 다시 지역으로 돌아왔다.
양 위원장은 생활 터전에서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진 삶을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지역정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행정이 주민들의 요구를 시혜적 형태로 베풀면서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방관자로 있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자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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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지역자치당은 ‘읍·면·동 지방자치단체화’를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장도 직선제로 뽑아 예산 편성 및 집행, 세금 징수 등을 읍·면·동 단위로 세밀하게 하자는 것이다.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도 숙원 사업이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은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도록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은 창당이 완료되지 않아 오는 4월10일 총선에 후보자를 내지 못한다. 양 위원장은 올해 8월15일 이후 창당을 마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3세력으로 약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역소멸이라며 이 숙제를 해결하는 정치 세력이 지역당이기 때문에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