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외부 세력 결탁하면 종신형’…더 세진 홍콩보안법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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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3-19 16: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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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홍콩 정부가 자체 추진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전조례’가 통과까지 형식적 국회 표결만 눈앞에 뒀다.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입법회 의원들은 홍콩 정부가 제출한 ‘국가안전조례안’에 대한 일주일 동안의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내용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례는 정부안에서 변경 없이 본회의로 넘겨져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홍콩 국가안전조례는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 제23조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분리독립·폭동선동·국가전복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2003년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해 물러선 바 있다.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2020년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였다. 동시에 국가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반역죄나 국가기밀 절도죄 등을 반영해 홍콩 정부가 별도...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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