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징계 조사수용자에 대한 일률적 TV 시청 제한은 알 권리 침해” > 자유게시판

교정시설이 수감자를 징계 조사하기 위해 분리 수용할 때 일률적으로 TV 시청을 못하게 하거나 개인 생활용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도권 소재 A구치소 소장에 대해 관련 법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사수용자들의 TV 시청을 제한하거나 이들의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시행도 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구치소는 수감자인 B·C씨를 조사하기 위해 분리 수용했는데 TV를 보지 못하게 했다. 또 수면용 안대와 귀마개, 영양 크림, 면봉, 사진 등의 생활용품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로 보관하게 했다. B·C씨는 징계 사유가 확인된 게 아닌데 이미 징벌에 가깝게 처우가 제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구치소 측은 분리 수용 때 수용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됨을 고려해 TV 파손을 예방하거나 시설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TV 시청을 제한 한 것이고,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게 한 것은 맞지만 재판 관련 서류는 모두 지급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현행 형집행법 110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수용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조사 기간 중 해당 수용자를 분리해 수용할 수 있다. 또 분리 수용 중에는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B씨의 경우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며 비상벨을 눌러 신고한 것으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TV를 파손할 우려가 있던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또 별도 보관하도록 한 B·C씨의 생활용품 중에는 이런 우려가 있는 용품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는 자살·자해 우려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인권위는 조사 수용 시 처우 제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TV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한 것은 진정인의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더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해고해야 하지 않겠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4월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에 이어 진구 당감새시장을 찾아 재차 정권심판을 강조했다. 당감새시장 현장 연설에서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더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젠 해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총선 승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탄핵 추진까지 고려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울산 수암시장 방문 현장에서도 머슴이 일 안 하고 주인을 깔보고 업신여기면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 한다.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험지’로 불리는 울산과 부산에서 오전·오후에 걸쳐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셈이다.
이 대표는 당감새시장 현장에서 서은숙(진갑), 이현(진을), 최형욱(서·동) 등 지역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앞둔 이정문 예비후보(연제)도 나란히 서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몰빵‘으로 정권을 꼭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린아이들, 반려견조차도 잘못하면 혼내지 않느냐며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집단이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고 국민을 탄압하고 고통을 준다면 당연히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기장시장에서는 해운과 물류의 중심이던 부산이 이제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힘든 도시가 돼가고 있다면서 부산을 거듭나게 할 새로운 미래전략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대체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울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기하고 메가서울을 추진한다며 윤 정권을 비판했던 이 대표는 부산에서도 제주도 빼고 대한민국 전부 서울이 되게 생겼다며 이렇게 해서 나라에 미래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지역 현안을 열거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막판 대역전극이니 하며 새벽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대체 뭘 한 것이냐며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2030 부산 엑스포를 허망하게 좌초시켰다고 비판했다.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부산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주요 정책이라며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민주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교도소 출소 후 찾아가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사건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직후인 2021년 8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B씨에게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 문자를 보냈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 목격자 C씨가 달려와 B씨와의 말다툼을 말리자 A씨는 그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C씨는 응급실로 실려 가 목숨을 건졌다.
A씨에겐 이미 26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그중 21건은 폭행 또는 상해 범죄였다. 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서 총점 30점 중 17점으로 ‘높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해 손가락을 다쳤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뿐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죽음의 무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사죄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