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ѽ�Ų�����մϴ�. > 자유게시판

������ѽ�Ų�����մ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 전 소장을 공천 부적격 사유인 병역기피자로 규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법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병역기피로 낙인찍은 것은 차별이다. 매우 유감스럽다.임 전 소장은 대체복무제가 없던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그는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세워 군대 내 인권보호에 앞장섰다.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도 했다. 이런 활동을 평가받아 지난 10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 심사는 사실상 민주당이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병역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날 최종 기각됐다.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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