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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3-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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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Ͽ��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3월21일)을 나흘 앞둔 17일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자신들이 겪은 다양한 차별 사례와 한국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증언했다. 열악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고용주들이 숙식비로 매달 40만원을 떼가는 것은 약과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하루 일당 15만원 가운데 7만원을 소개료로 뜯기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다. 사업주는 툭하면 임금을 체불하고, 법무부는 체류 기간을 넘긴 이주민을 무조건 범법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40만명을 쫓아내겠다면서 앞으로 매년 16만명씩 새로 데려오겠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한국 사회에 이주민은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250만명이다. 이주민의 상당수는 내국인이 꺼리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것도 저임금에 장시간, 사업장 변경 자유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이주민의 노동...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보고서 공개 뒤 곧장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권고에선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권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사위 보고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결사위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보고서는 174쪽 분량이다. 화물연대의 진정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쟁점에 대한 위원회 판단을 담은 결론,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결사위가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결사위는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위원회는 2020년 11월24일과 12월8일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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